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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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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74

不正と傲慢の象徴、権性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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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2
「権力は重さではなく、その使い方で定義される。」しかし、権性東(クォン・ソンドン)の最近の行動は、権力の重さばかりを気にして、失踪した責任と倫理の使い方を示すだけで、高貴な政治家像とはかけ離れている。金建希(キム・ゴンヒ)特別検察が行われ、彼が土豪勢力としてだけでなく、大韓民国の政治と宗教の間でつながりの役割を果たし、巨額を稼いだ守銭奴の素顔を露呈している。特別検察は、権性東議員が統一教会から1億ウォンの現金を受け取ったという容疑で逮捕状を請求した。特別検察は、統一教会側が20代大統領選挙を前後して、当時有力候補だっ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候補陣営と金建希に両方からアプローチし、全方位的なロビー活動を展開したと見ている。その中心には権議員がいる。権議員の行動は、大韓民国社会の根幹である政教分離の原則を根こそぎ揺るがし、巨大な波紋を呼んでいる。そして11日、不法政治資金授受の疑いを受けている権性東議員に対する逮捕同意案が国会で本会議を開き、逮捕同意案が在籍議員177名中、賛成173票、反対1票で可決された。
 
その背景には権力の従属—まさに統一教会との癒着関係がある。統一教会からの不法政治資金授受疑惑、統一教会所有のゴルフ場でのゴルフ接待疑惑、いわゆる「覆面ゴルフ王」として包装された映像—(市民言論ニュータムサが取材した)がすべて権議員の政治的歩みがどれほど非合理的な経路をたどっているかを示している。この映像について彼は「自分の金で打った」と抗弁したが、疑惑が浮上したその「統一教会ゴルフ場」で私的な集まりうんぬんする態度は開き直りの典型だ。統一教会との癒着及び賄賂授受疑惑は政治資金法違反、賄賂授受、不法大統領選挙資金にまで疑われる事案だ。「賄賂、不法大統領選挙資金の可能性…国庫補助金を吐き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まで続いているという点もこれを裏付けている。
 
そして、フィリピン借款事業をめぐる状況は、権性東(クォン・ソンドン)の貪欲さがどこまで達しうるのかを如実に示してい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府が推進していたフィリピン農村モジュール型橋梁事業は、本来350ヶ所の橋梁設置、約5億1千万ドル(7,000億ウォン規模)規模のEDCF借款事業だった。しかし、企画財政部は現地インフラの分散性と地方許認可の複雑性、現地コンサルタントの杜撰・腐敗履歴を理由に2024年2月に「支援困難」と判断し、4月にこれをフィリピン政府に公式通知した。この決定は、事業自体の杜撰な可能性を深刻に懸念した合理的な判断だった。ところが、権性東議員は、不動だった企画財政部長官を直接圧迫し——「フィリピン政府からニッケル鉱山採掘権を確保できる」という発言とともに、大手建設会社の参加意向を強調し、事業を復活させようとした。結局、事業規模は縮小され、輸出入銀行は妥当性調査(F/S)を進める段階に戻った。このような圧力は、明らかに公共の利益よりも自身の政治的利益と建設業界カルテルのためのものだった。
 
この時点で、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当該事業の撤回を命令した決定は、決して過度な判断ではない。むしろ、国民の信頼を回復し、公的 процедураと国家システムを守ろうとする最小限の防衛行為だった。杜撰・腐敗の懸念が明白な事業を政治的圧力の下で再び推進しようとする試みは、国家の存立と国民の利益を忘却した権力の傲慢であり、これを正すことは、国家指導者の責務だ。盗人猛々しいとはこのことか?権性東は、李在明大統領の「フィリピン借款事業」中止命令に「政敵殺し」だと、むしろ自身の声を上げているこの現実に、わが国民が何を感じるか、権性東本人はどうか考えてほしい。
 
私たちの日常は急速に流れますが、その中で正義の基準だけはそれでも必ず生き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権性東(クォン・ソンドン)の歩みはまるで地下水のように土の中に深く染み込む腐敗の種子のようです。法はもちろん、道徳・正義・公共の意志を揺るがすこのような勢力に対抗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法も道徳も、そして国民の常識も権性東議員の貪欲に屈す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決定は、このような常識の宣言でした。残されたのはひたすら、政界がより高い倫理基準の上に立つのか、それともついに自分だけの城塞の中に閉じこもって崩れるのかという問題です。国民は見守っています。政治は結局、「利益より正義を守る勇気」の選択です。権性東議員の傲慢に対抗する李在明大統領の撤回命令は、まさにその正義の選択でした。
 
その上、江原道江陵(カンヌン)地域で起きた不正事例もまた、権性東議員に自由を許しません。彼は過去、江原ランド採用不正事件当時、検事資格にもかかわらず、当該捜査を担当した梁富男(ヤン・ブナム)検事に圧力をかけたという疑惑がありました。この事件自体は嫌疑なしで結論が出ましたが、その背景には政治権力と司法権力間のねじれた癒着があったという批判が絶えません。自分がそれほど堂々としているなら、なぜ閔重基(ミン・ジュンギ)特別検事が逮捕状を請求し、捜査が始まると携帯電話を交換し、他人名義の携帯電話で捜査関係者に連絡して各種証拠隠滅を試みたのかを明らかにしてほしい。
 
しかし、ここで批判は権性東個人にだけ向けられるものではない。権性東はすでに数々の疑惑と不正、貪欲な行動によって政治家としての資格を失って久しい。彼に良心と責任を期待することは、砂漠で泉を探すほど無駄なことだ。問題は、このような人物を依然として「わが地域の人」という理由で国会に送り込む有権者の安易さと地域エゴイズムだ。特定の地域の利益のために不正政治家を庇護する瞬間、結局その被害は国民全体と民主主義の信頼に帰ってくる。
 
政治は決して個人の私的利益や地域の小さな利益のための道具ではない。権性東のような人物を繰り返し選ぶ行為は、自らを欺瞞すると同時に国家を病ませる選択だ。国民の目線よりも低い基準にとどまる地域有権者の安易さこそ、今日の政治腐敗の土壌だ。今や地域の利益を超え、国家と共同体の正義を見据える成熟した政治的選択が必要だ。権性東は政治家の仮面をかぶった貪欲家であるに過ぎず、そのような人物を支持する行為はすなわち腐敗に同調することだという点を国民すべてが痛切に自覚しなければならな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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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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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정말 공감합니다. 권력의 무게만 누리려 하고 책임은 내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통일교, 필리핀 사업, 강원랜드... 이쯤 되면 한 사람의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의 문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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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_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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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기주의 얘기 정말 공감합니다. 강릉 주민들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권성동을 계속 뽑는 건 결국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는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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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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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무게가 아니라 쓰임으로 정의된다’라는 문장에 백번 동의합니다. 권성동은 권력의 쓰임을 사익과 탐욕에만 쓴 대표적 사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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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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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한 정치인에게 이제 정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그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연한 수순이고, 시작일 뿐입니다. 끝까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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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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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권성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권력 잡으면 똑같이 해먹는 게 한국 정치 아닌가요? 국민이 지쳐서 무관심해진 게 더 큰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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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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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차관 사업을 철회시킨 건 정말 다행입니다. 최소한 국가 시스템을 지키려는 결단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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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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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의 '내 돈 내고 쳤다'는 항변이 정말 가증스럽네요. 온갖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적 죽이기'라니?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그 쓰임으로 정의된다'는 말이 무색하게, 그는 권력을 오로지 사적 이익과 탐욕을 채우는 데에만 썼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들이 더는 설 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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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zz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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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개인의 비리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을 계속 뽑는 유권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 전체가 정치적 도덕성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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想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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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마지막 부분이 특히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우리 지역 사람'이라는 이유로 비리 정치인을 계속 뽑는 유권자들의 안일함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권성동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인물을 계속해서 국회로 보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죠.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사람을 뽑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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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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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끝없는 비리 의혹에 지치네요. 과거 검사였다는 사람이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입니다. 권력을 가질수록 더 높은 윤리 기준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요. '정치가 이익보다 정의를 지킬 용기'라는 말이 지금 우리 정치에는 왜 이리도 공허하게 들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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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미
6
예전에는 정치인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쉬웠다. 언론이 흘려주는대로 정보를 수동적으로 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진실을 알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찾아보는 노력도 기사를 읽는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정치인을 감시하는 방법은 그들의 행동과 의정활동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한 번은 몰라서 선출할 수 있어도 섞어빠진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선출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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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or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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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역민들의 무지와 안일이 지역을 망치고 저런 인간을 뽑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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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_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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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 휴대전화 바꿔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정치인 자격은 끝난 겁니다. 법적으로도 엄중히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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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
2
이 사람은 정말 악인입니다. 제대호 처벌 받아야 합니다. 악인을 키운 유권자들은 어떻게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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