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의 대전통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이 인상적입니다. 역시 역사를 배우는 건 현재를 위해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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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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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일탈을 보면서 느낀 건, 진짜로 시스템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제도화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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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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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War Powers Resolution, National Emergencies Act 사례는 정말 배울 만합니다. 한국도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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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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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국회가 무력하면 무용지물이겠죠.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법을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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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dle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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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도 언급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곁에 쓴소리할 사람, 레드팀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자만으로 바뀌지 않게 견제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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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雄本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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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의 달인’이라도 정치적으로는 더 배워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경청과 타협, 진짜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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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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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법으로만 만들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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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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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재임 기간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니, 국가 시스템의 견제 장치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이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사람의 도덕성에 기댈 수 없고 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시스템 개혁을 완성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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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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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입니다. ‘대전통편’처럼 법과 매뉴얼로 운영되는 국가가 되어야지, 개인의 기분이나 사심에 따라 정책과 안보가 흔들린다면 국민의 불행입니다. 이 글의 후반부에 언급된 미국의 제도적 통제장치 사례도 참고할 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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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m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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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능력과 추진력은 믿지만, 글쓴이 말씀처럼 자신감이 지나치면 독선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역시 시스템과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자신의 권한을 제도 안에 묶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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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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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대전통편 사례를 현대 정치에 접목시킨 관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와 현대 민주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왕권 중심의 제도화와 삼권분립에 기반한 민주주의 제도화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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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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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견제 시스템 사례는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War Powers Resolution, National Emergencies Act 등의 구체적 제도들을 소개한 부분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한국도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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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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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무도함에 우리 국가 시스템의 유약함이 다 드러났다. 이 꺠어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데 온 국민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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