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 내란 재판서 또 궤변…“북한 간첩 지령이 민주당 정책과 일치”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북한의 간첩 지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주당의 탄핵소추와 입법·예산 삭감이 ‘헌정 파괴’라며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도 거듭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과거 북한이 국내 간첩 조직에 내렸다는 지령과 관련 언론 보도를 잇달아 제시했다. 북한이 윤 전 대통령 탄핵 투쟁과 반정부 집회를 지시했으며,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가 실제로 비슷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국가보안법 폐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민주당의 주요 정책도 북한 지령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북한 지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과 갈등이 있었던 모든 이슈와 일치한다”며 민주당과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거대 정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당을 ‘간첩당’이네 ‘종북당’이네 생각할 수는 없는데, 보면 서로 연결이 된다”며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 등장한 ‘반국가 세력’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매국 세력”이라며 “핵심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매국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