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한덕수 영장청구, 박성재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방조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의혹도 받는다. 또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