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당내 이견에 정청래 “공개 입장 표명 자제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상장소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완화를 두고 당내 이견이 표출된 데 대해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께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임명된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하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상장소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미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 완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현정·김한규·박선원 의원 등 10여명이 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