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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일성은 사실상 ‘검찰청 폐지’… 설립 77년만에 해체 수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30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만큼 개혁 실무 작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폐지 논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명자를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맞물려 진행된다.

정 지명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만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야당과 당연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지명자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경우 1948년 7월 17일 설립 이후 77년 만에 검찰청이 해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진통을 최대한 상쇄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은 정 지명자와 봉 수석이 주도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조합은 ‘실세형’인 동시에 ‘온건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 지명자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계 인맥도 풍부하다. 봉 수석은 기획통 검사 출신이다. 2022년 4월에는 전직 검찰 간부 50명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다만 이번 인선이 이 대통령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발표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 지명자와 봉 수석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