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정의 세우는 첫발이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부부의 중대범죄 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길이 열리게 됐다.

‘내란 특검’은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더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고,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등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세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것이다. 세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이 사건들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12·3 내란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 노상원씨를 고리로 한 윤석열의 북풍공작 의혹 등 외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척이 없다. 경찰은 한덕수·최상목 전 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관여 혐의를 수사 중인데, 이들의 혐의는 12·3 내란의 한 갈래여서 특검으로 일원화해 전체 내란 사건과 한묶음으로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다. 김건희씨 수사도 그간 ‘김건희 봐주기’로 일관한 원죄로 인해 검찰 신뢰는 땅에 떨어진 터다.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에선 ‘VIP 격노설’ 당일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장소가 윤석열의 사용 공간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