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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100만인 서명 운동


HumanX
16:26
대법원장 조희대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하고 사법독립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바, 이 사건은 사법의 탈을 쓴 정치와 선거 개입이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즉각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하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100만인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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