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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원행정처에 대법관 '李 기록 열람 여부' 자료 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법원행정처에 '대법관의 전자 소송 기록 전체 열람 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졸속 재판'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전날(3일) 오전 법원행정처에 ▲대법관들이 전자 소송 기록을 이틀 만에 전부 열람했는지 여부 ▲열람 소요 시간이 담긴 로그인 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