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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증인으로 윤석열 신청”···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죄’ 항소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박 대령이 언론에 나와 한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항소심 쟁점 중 하나로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윤 전 대통령 격노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