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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뻔뻔해진 윤석열, 첫 공판서 “국회의장·야당 대표가 담장 넘는 쇼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재판부의 이례적인 결정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장장 1시간 20분간 자신의 무죄를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 주장 대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의 재탕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호소용 계엄’이라는 식의 논리다.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엄중한 헌재 선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수사 초기 겁을 먹은 사람들이 유도된 방식으로 진술한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반발했다.

“계엄이라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위험천만한 주장도 나왔다. 경호처장 출신인 김용현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가 아니냐는 검찰의 지적을 반박하는 과정에서다. 그는 “사전 모의로 제가 2024년 봄부터 (계엄의) 그림을 쭉 그려왔다는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현실적 조치가 아닌 하나의 규범”이라며 “상위법인 헌법에 저촉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말장난식 주장을 폈다.

특히 전 국민이 생중계로 확인한 ‘국회 봉쇄’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다”며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