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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직권남용·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민주당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지만 이는 예비적·보충적인 것이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출범 등을 지연한 것은 직무유기로 봤다. 이 위원장 등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12월 10일과 지난 3월 20일 각각 가결한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았다”며 “대법관 공백과 상설특검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막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