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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벌금 100만원에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터라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나올 2심 선고가 1심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이 나오면 이 대표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가 된다.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확정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려도 이 대표로선 ‘대선 투표 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 시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