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민주당 줄탄핵 후폭풍…흔들리는 리더십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공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에도 탄핵, 입법독주를 이어가면서 거대양당의 힘을 과시하며 리더십부재 상태의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연거푸 탄핵 기각이 나오면서 불만과 함께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다만 당내 강성 분위기에 밀려 비판적인 의견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지도부 주도의 연금개혁안에 20여명이 반대 입장을 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주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21일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현 지도부가 그동안 지지층의 불만과 비판을 반영하기 위해 강도 높게 입법과 탄핵을 진행한 게 중요한 시기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통과한 입법이 계속 거부권으로 막혀 사실상 효능감이 떨어지고 탄핵이 줄기각되면서 지도부의 책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25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6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9번 등 윤석열정부 들어 이뤄진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만 40번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거부권 남용과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하지만 중도와 보수진영에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윤 대통령은 입법독주와 탄핵을 ‘비상계엄 사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타협하지 못해 결국 이 법안들이 실행되지 못하면서 ‘힘 자랑’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