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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역시 믿을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