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분권형 개헌 추진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면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되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말했다.
이제 본색을 들어내는 모양이네요 내각제로 가기위한 군불을 때기 시작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