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체포영장 거부하고 ‘적반하장’ 반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측 반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측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선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한 채 적반하장식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

윤 대통령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13일 내놓은 입장문에서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됐지만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