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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 소추 기각하면...


mini
16:17
헌재가 탄핵 소추 기각하면...

첫째,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2차 계엄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그 탄압 강도는 말도 안되게 훨씬 심할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결정으로 발생할 후폭풍을 당연히 계산해보고
자신들이 감당해야하는 그 무게를 계산해볼텐데
감히 기각할 수 있을지...

둘째,
이것이 그대로 헌재 판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유로 계엄권 발동이 수시로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근본 권리인데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권 발동이 이정도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그냥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짓이지요.
재판관들이 그런 짓을 할지...

셋째,
전국민이 그날 밤 라이브 방송으로 국회 무단 침입을 다 지켜봤거든요.
아직 150명 안되니까 문 부수고 의원들 다 끄집어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민들 각자가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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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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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시민들의 핸트폰 영상으로 체증된 내란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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