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
Logo
Corea든 Korea든, 품격은 이름보다 먼저다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今
지금
751 Diaspora
遺産
유산
人文
인문
未冷屍
未冷尸
政治
정치
メディア
언론
Community

마당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HumanX
20:10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 심판 주심을 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상대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했다. 3건은 각각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에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이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0
Views
0

댓글
( 0 / 500 )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선택해주세요
회원비난/비하/욕설글 및 댓글도배성 게시물저작권 침해/불법자료 유출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무단광고/홍보음란물 및 도박 불법 광고물범죄행위 관련 글불법행위 관련 소개물품 판매 및 사기글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기타 사유 및 운영진 판단
ID
PasswordShow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Sign in with Google
열린국회정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열려라국회국회입법예고참여연대참여연대

All information provided by us is free of charge and is for the public good.

ⓒ 2022. P-UM.net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