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
Logo
Corea든 Korea든, 품격이 먼저다
Whether Corea or Korea, dignity comes first.
Whether Corea or Korea, dignity comes first.
今
지금
751 Diaspora
遺産
유산
人文
인문
未冷屍
未冷尸
政治
정치
メディア
언론
Community

마당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당선무효


cosign
11:45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당선무효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시장직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0
Views
0

댓글
( 0 / 500 )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선택해주세요
회원비난/비하/욕설글 및 댓글도배성 게시물저작권 침해/불법자료 유출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무단광고/홍보음란물 및 도박 불법 광고물범죄행위 관련 글불법행위 관련 소개물품 판매 및 사기글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기타 사유 및 운영진 판단
ID
PasswordShow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Sign in with Google
열린국회정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열려라국회국회입법예고참여연대참여연대

All information provided by us is free of charge and is for the public good.

ⓒ 2022. P-UM.net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