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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위헌’이라는 尹, 최순실 특검땐 수사팀장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부활했던 윤 대통령의 이력이 회자되고 있다. 특검 파견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초고속 승진하며 대선 후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특검 제도 자체가 위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발판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대통령까지 당선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윤 대통령은 이듬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