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검찰, 김건희 · 최재영 모두 불기소 가닥

검찰은 앞서 수사팀 결론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따라 김 여사 불기소·최 목사 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 결과를 뒤집고 최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담이 있다. 수심위 결과는 '권고적' 성격이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