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민주당 진성준, 이소영, 금투세 논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재선의 이소영 의원이 금융투자세 과세 여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에 논리적 발언을 앞세워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어왔던 이 의원은 금투세 과세 이전에 자본시장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금투세 과세 원칙’을 고수하는 지도부에 신속한 정책의총 개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도부는 추석이후인 24일 공개토론을 못 박았고 그 사이에 반박과 재반박 등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한 ‘간접 토론’에 매달려 왔다.

민주당 내부에서 정책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적지 않았다. 특히 22대 들어서는 ‘당론’이 무더기로 채택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들간 충분한 숙고와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원들도 채택된 당론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