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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 교체 시도’ 제동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거쳐 MBC 사장을 교체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6명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1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6명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