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총선 참패하고도, 특검법 반대

채상병 특검법이 또 다시 자동 폐기됐음. 5월에 이어 두번째. 재석 299명에 찬성 194표로 5명이 부족했음. 108석 여당에서 3~4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은 4·10 총선 참패 후에도 여전히 민심을 거역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했음.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약속.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변협회장에게 주자는 입장. 절충점을 찾으면 됨. 그런데 한동훈의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부정적 의견 밝힘. 당대표가 된 후 슬그머니 발 빼서는 안된다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정황은 최근 더 구체화된 상태. 민주당은 특검법 ‘실행’이 중요한 만큼,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천권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동훈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