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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의장국’ 자화자찬하는 정부, 낯부끄럽지도 않나

한국 정부가 21년 만에 ILO(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됐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평가. 그러나 한국의 국제노동권지수는 최하위인 5등급.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뜻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 ILO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강경대응. 지난해 11월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도 ILO는 환영했으나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우리 정부는 ILO 차별금지조약에 비준했으나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별하자고 발언. 이런 나라가 무슨 ILO 의장국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