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이념, 정략에 '안보 위기' 키우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대북삐라 vs 오물풍선'의 더러운 싸움을 기어코 안보 위기로 키우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내린 결정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 오물풍선의 상응 조치로 이날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했다. NSC는 결정의 빌미로 북한의 8~9일 오물풍선 살포를 내세웠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군사작전이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일개 탈북자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로 촉발된 오물풍선 살포가 전군이 동원된 군사작전으로 비화한 것이다. 다음 단계는 탈북자단체와 윤석열 정부가 합작한 위험한 불장난이 초래할 안보 위기다.

지난 5월 이후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각각 세 차례인 것은 북한이 정확히 비례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결정의 최종 인가자이자, 이념과 정략의 총지휘자이다.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오물풍선과 관련,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그 원인으로 백일하에 드러난 대북 전단 살포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