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14번째 거부권 남발된 21대 국회, ‘정치 없는 나라’ 미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최소화해야 할 거부권 행사를 임기 2년 만에 14번 했음.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노태우 대통령(7번)보다 두 배 많음.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들 작정인가.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야와의 대화를 포기한 정부·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오늘 시작되는 22대 국회도 걱정.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김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안들을 재발의할 계획.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108석 여당에 대통령 거부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쓰라고 독려.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 대치가 무한 반복될 판이다

여야의 갈등·대립으로 저출생·기후변화·양극화 대응 같은 미래 의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 국회가 정치 아닌 정쟁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정치 없는 나라’에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