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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여당의 ‘野 연금 제안’ 거부, 이해 안 된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5%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의 44%안을 수용할 뜻을 밝힘.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고까지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 대통령실도 타협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이는 그간 여야가 국회특위→공론화위원회→여론조사까지 거친 합법적 절차는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임

막바지에 한쪽이 최종 양보를 했는데 다른 이유를 대는 건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것. 헌법기관으로 국회의 신뢰를 짓밟는 짓. 여권이 합의를 거부하는 건 이 대표의 국민연금 대타협 드라이브에 윤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뺏기는 걸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추측. 사실이라면 민생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