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에게 ‘채 상병’ 수사 맡길 수 있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이 함량 미달임을 보여줬다. 그는 딸에게 3억5천만원을 빌려줘 배우자의 땅을 사게 하는 형태로 편법 증여한 것을 “절세”라고 해명. 세금을 적게 내려고 편법을 쓰는 건 공인 의식부족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도 법관 출신이 이렇게 해명하다니 대단한 인물이네...

더 우려되는 것은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수사 개입 못하도록 공수처법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일반인과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고 답변. 공수처를 지휘하는 데 필요한 강단과 사명감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 내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 ‘채 상병 사건’, 감사원의 ‘전현희 표적감사’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공수처 수사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만 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