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거부권을 ‘대야 협상권 삼으라’는 윤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했음. 22대 국회에서도 야당과의 대화,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임. 거부권은 3권분립·국회입법권을 위해 자제돼야 함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2년 간 거부권을 9차례 행사.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행사. 내일 다시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임. 국회 입법권 무력화는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안임.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야당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