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채상병특검법 야당 단독처리에 대한 언론사 사설은?

[한국일보] 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유감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면도 감안할 필요. 현재의 공수처 상황에 비춰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적지 않아.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가 요구되는 점에서 수사인력 보강 또한 필요.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수순. 하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점에서 명분을 갖기 어려워. 윤 대통령의 전향적 판단 요구돼

[조선일보]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입법 폭주.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기관. 공수처 수사 미진하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아.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하면 불공정 시비 있을 수 있어. 여야가 함께 또는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 수시 언론 브리핑도 피의 사실 공표와 정치적 악용 우려

[동아일보]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유감. 모처럼 협치 분위기에서 나온 아쉬운 장면. 그러나 정부가 자초한 측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관여.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 국민 2/3가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어제 여론조사 결과도 정부의 무리수에 대한 불신 탓. 여당 내에서조차 불가피하다는 목소리

[중앙일보]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매우 유감. 거부권 행사에 이은 국회 재의 표결 부결이 명약관화.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 분명.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 합의로 특검을 채택했어야

경찰(업무상 과실치사)과 공수처(수사 외압)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특검은 과속한 느낌.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된 이후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 많은 국민이 매섭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흐지부지 뭉갤 수 있는 사안 아냐

[경향신문]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국민 67%가 특검법 찬성하는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것은 유감. 민주당당은 공정성·중립성을 갖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특검법은 정부·여당이 자초한 일. 최근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