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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에서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1심 선고는 장장 4시간 26분 만에 피고인 전원 무죄로 끝이 났다. 비록 1심이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기소 1811일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일단락된 것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했다거나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