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팩트체크가 못마땅한 방통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팩트체크 사업에 대해 “사업 과정에 보조금 부정 집행, 정치적 편향성 시정 미흡 등 문제가 확인됐다”며 “기관장 경고, 수사 요청 등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자 문책, 경고, 주의,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보조금 신청·집행 과정에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점 △국정감사에서 참여 언론사 구성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 △팩트체크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실 심사 등을 주요 지적 사항으로 제시했다.

방통위 감사는 당시 여당의 문제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2020, 2021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음에도 운영자문위원회를 한 번만 개최해 “편향성 해소 노력을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편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 단체는 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국민의힘이 언론인과 시민들의 순수한 팩트체킹 봉사 활동을 헐뜯어 팩트체크넷이 좌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