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2023년 윤석열 퇴진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지만, 제2의 퇴진촛불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퇴진투쟁 대중화를 가로막은 가장 높은 장벽은 ‘죽 쒀서 개 준다’는 우려였다. 박근혜 퇴진 이후 촛불 정부의 무능에 대한 민중의 냉소를 빗댄 표현이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 퇴진투쟁의 학습효과라는 측면도 있지만, 민중이 우리 사회의 본질을 더 깊이 파악한 결과이기도 하다.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정권을 아무리 바꿔도 산 정상에 바위를 올리는 시지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체제전환의 가장 확실한 징표는 헌법개정이다. 헌법개정과 윤석열 탄핵은 체제전환의 양 날개다. 동시에 날개짓 해야 역사가 전진한다. 탄핵 없는 개헌은 체제 순응이고, 개헌 없는 탄핵은 그저 정권교체에 멈출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