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대한민국은 소선구제

소 선거구제란 지역구에서 여러 후보 간의 경쟁을 통해 1명만 선택한다는 선거방식으로 1표라도 이기면 승자만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투표에서 1등을 제외한 국민의 의사는 사표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이런 선거구제를 통한 의원 선출은 253석. 47석은 비례 국회의원.

47명의 비례 국회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들은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당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다수 의견을 청취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수 정책 정당의 출현이 민주사회로 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연동형 이란?

지역대표 수를 비례대표 수에 연동해 전체 의석수를 산정하는 방식 – 거대 정당에 불리한 방식

ex) A정당이 지지율 10%를 획득했다고 가정하면, 현재 300명 의석수의 10%인 3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A정당에서 10명을 당선시키게 되면, 20명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 공백의 20명 분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

반대로 정당 지지율 30% 획득하면 의석수의 30%인 90명의 의원수를 확보하지만 선거에서 100명이 당선되었을 시 비례 의원은 한 명도 나오지 않음.

병립형 이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원 수를 무조건 가져가는 방식으로 소수정당이나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어려움

ex) A정당이 지지율 10%를 획득했다고 가정하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의 10%인(4.7석) 5석을 주는 방식입니다. (반올림해서 의원 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