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맞붙고 있다. 일부 업종 ‘주 60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 4.5일제’를 전면화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에 대한 두 진영의 입장은 ‘노동’에 대한 두 정치 세력의 가치와 철학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향후 총선 쟁점으로도 부각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 단위 노동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월·분기·반기·연 단위 전체 노동시간을 관리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과 여론 악화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여론 반발에 못 이겨 이 방안을 실현할 수 없게 되자 고용노동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발표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유연화를 한다면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일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 연장 노동시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주에 과연 쉴 수 있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구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하는 노동자 24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월 단위’가 62.5%로 가장 많았고 ‘분기 단위’(14.5%)가 뒤를 이었다. ‘반기 단위’와 ‘연 단위’는 각각 3.9%와 4.8%에 불과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는 점이다.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한 특정 기간 잔업·특근이 많은 만큼, 연장근로를 유연화하는 대신 확실한 보상을 받아가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드라이브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간을 늘리고 총량을 늘려서 성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다”면서 “노동의 생산성과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 정책적으로나 경제 전략상 옳은 일이냐”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의 수준을 높이며,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다”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 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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