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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수사, 체면 구긴 검찰 치명상…이재명 기사회생

23년 2월 백현동·22년 10월 대북송금 본격 수사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혐의도 "다툼 여지"…기각 사유 800자
검찰,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 수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를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해 9시간 15분 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이렇게 적었다.

검찰이 제출한 수만쪽 분량의 수사기록, 14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와 1600쪽 의견서를 모두 검토하고도 이 대표를 구속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 비리'로, 대북송금 의혹을 '정경유착의 대표사례'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