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을 계기로 민주당은 검찰범죄카르텔 전체주의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투쟁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여러가지 건강상태가 염려됩니다.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와중에 인면수심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검찰의 폭거입니다. 사람 목숨보다 정권에 충성하는 게 중요한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이어받아 민주당이 투쟁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탄핵소추안 서명의원이 겨우 100명을 넘겼습니다. 당론으로 추진되어 소추의결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도 아무 문제 없이 검찰권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범죄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에게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라고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국회의원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검사들의 사실상 불기소 특권에 맞서 싸워야 할 무기입니다.

불체포특권포기는 사실상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투항선언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 사조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그 증거로 기소하면 됩니다. 수백번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인멸, 도주우려(?)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지 않은가요?

사법 질서의 주도권을 검사에게서 뺏어와 법원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것은 불구속 재판 법정구속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구속한다는 것은 비겁한 코모두스 로마황제가 막시무스 옆구리를 미리 칼로 찔러놓고 결투를 하자는 글래디에이터 영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엄중히 상황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탄핵하고 국정조사하고 특검법 통과시키고 주말에는 집회에 나가고 농성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검찰범죄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되찾는 제2의 독립전쟁에 나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