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는 국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여당과 보수언론이 고등학생 때 쓴 글까지 끌어다 정치적 편향을 문제삼는 것은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신상털이식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자 여당을 중심으로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자기들은 해도 되고 남이하면 모조건 잘못? 이 논리를 펴는 국힘은 도데체 뭐가 그리 자신만만한지...

죄가 있음 벌을 받아야지... 내편은 벌 맏으면 큰일이냐? 석열이의 공정과 상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