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대검, 이번에도 상호명·결제 시간 다 가린 영수증 제출했다

대검은 이번에도 가게 상호와 결제 시각을 모두 지운 업추비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7일 “가림처리를 한 것은 법원 확정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단체들은 법무부 주장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결문을 보면 행사 참석자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하여간 얼마나 구린게 많으면 매번 이러는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

검찰 개혁은 언제나? 답답하네. 가만히 있지말고 뭐라도 하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