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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윤 대통령 79학번 동기’ 김용빈 임명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로 정부의 선관위 장악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용빈 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각급 법원에서 경력을 쌓았다.

김 원장은 2014년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을 역임하며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28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총장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임명되면 35년 만이다. 그간 선관위 사무총장은 내부 승진 형식으로 임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