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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역할, 그래선 안돼"


blueSky
15:13
尹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역할, 그래선 안돼"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돼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말에서 인용된 부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이라는 부분만이며, '평화적'은 빠졌다. 

앞서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019년 우익성향 언론 <펜앤드마이크> 기고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이라는 헌법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인식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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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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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통일부업무 엉역이 아닌데, 이름을 바꿔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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