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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최근 10년 사이에 45.1% 증가한 가운데,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이 과거에 내놓은 내용과 비슷한 '기능과 상황 관리' 위주의 자살 예방 대책을 또 내놨다. "청소년 자살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원인 진단에 따른 해결 방안을 비켜 간 대책"이라는 비판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교조 "자살 줄이려면 '입시경쟁 완화' 등 교육체제부터 바꿀 결단 내려야"

관계부처 합동은 이날 대책에서 교육·의료계 전문가들이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꼽아온 '죽음을 부르는 과열 경쟁교육에 대한 해소'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에서 "이번 발표 내용은 청소년 자살 증가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대책"이라면서 "청소년 자살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위기학생 관리 대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려면 경쟁교육 체제와 학교 붕괴 현상부터 직시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원인을 외면한 채 결과만 통제하려는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입시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척박한 토양은 그대로 둔 채 시든 꽃만 살리겠다는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청소년 자살을 줄이겠다면 교육체제부터 바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