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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업급여 2년새 21% 증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실업급여가 2년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은 외국인도 43% 증가했다.

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은 920억 원으로 2022년 762억 원과 비교할 때 2년 새 158억 원(20.7%)이 증가했다. 수급자도 2022년 1만2107명에서 2023년 1만2643명, 2024년 1만423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다. 중국인 15만2276명이 고용보험료 693억 원을 내고 1만873명이 실업급여 712억 원을 받았다.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외국인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2020년 1603명(96억 원)에서 지난해 2295명(136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외국인도 26명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타는 내국인 가입자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내국인은 2019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1월 10만2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 계정은 이미 적자 상태다. 2023년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2020년 2485억 원 적자, 2022년 5557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장부상으로 659억 원이 흑자였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 원을 제외하면 3조8946억 원이 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