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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배당’ 부자 감세 또 나서는 정부, 빈 곳간은 안중 없나

정부가 상속세 완화를 공식화했음.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줄여주고 금융소득 과세도 하지 않겠다는 것. 2년째 역대급 재정적자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니 모골이 송연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최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추가적인 20% 할증이 붙어 세 부담이 크다고 재계는 주장.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시장에서 평균 45% 이상 형성되어 실제론 ‘과세 할인’ 효과를 보고 있음. 특히 상속세를 내는 건 기업이 아니라 총수. 검증되지 않은 후계자가 지배력을 늘리면서 일어나는 지배구조 왜곡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

상속세 개편이되면 2022년 기준 19조2603억원의 상속세가 덜 걷히게 됨.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원 기록. 올해도 세수가 부족해 한국은행에서 45조원을 빌려쓰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 추진은 어이없는 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 수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 생활은 피폐.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줄이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