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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대이탈…국방까지 흔드는 포퓰리즘의 그늘

군 간부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음. 작년 제대한 장교·준·부사관은 9481명. 1년만에 24.1% 늘어. 군 간부의 유례없는 ‘탈출 러시’와 초급 장교 모집 미달로 군 간부 수급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실정. 심각한 안보 위기상황임

민간 기업과의 급여차, 열악한 주거 및 근무 환경 때문. 무엇보다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이 현실화하면서 커진 상대적 박탈감. 작년 소위 1호봉 월급은 178만원. 최저임금 미만. 이런 상황에서 2025년이면 병장 봉급이 소위·하사를 추월.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 공약을 내건 데 따른 것으로 보임다

이런 조건 개선 외에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끌어올려야. 미국은 공항에서 군인을 우선 탑승하도록 배려하는 등 여러 대우를 해줌. 우리는 군인을 홀대 넘어 냉대. 초급 간부 설문조사(2022년 8월)에서도 다시 군인으로 살겠다는 비율이 70%(19년)→57%(21년). 군인을 존중하고 예우할 줄 모르는 나라에서 직업군인이 희망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나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