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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전자 정보를 수 년전부터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법 수집‧관리‧활용해 온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는 수 많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 카톡 등 SNS대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수집하고 관리 활용해 온 것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다.

이 같은 검찰의 불법사찰 행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뉴스버 취재 과정에서는 최소 2016년부터 확인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1년 1월엔 아예 내부지침(예규)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알선했다면 최고 징역10년까지 중하게 처벌된다. 불법 수집 정보를 주고 받는 쪽 모두 공범으로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어서 전 현직 검찰총장과 수사검사들 전부가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주요 사안 또는 주요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수 수사 등을 하면서 수사 사안과 직접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해야 하지만 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기기에 들어있는 전체 정보를 통째로 대검 서버에 불법 저장‧관리해왔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휴대폰이나 PC에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토록 압수영장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뒤 나머지 정보들은 삭제‧폐기해야 함에도 당사자 몰래 검사 수사 지휘서로 휴대폰 정보 전체를 대검 서버에 별도 저장‧관리하는 식으로 불법 사찰을 해왔다.

뉴스버스 취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유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의 경우, 이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대검에 보존된 ‘압수 정보’를 활용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실제로 디지털 정보 압수와 관련한 검사 수사 지휘서에는 범죄와 관련성을 불문하고 디지털기기 저장 정보 전체를 대검 서버(업무등록시스템)에 올리도록 하는 지휘 항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