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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연구기관 “한국, 민주화→독재화 전환 진행”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7일(현지 시각)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지목됐다.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보고서에서 LDI는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다. LDI는 각 국가와 지역의 선거민주주의, 삼권 분립과 시민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산출한다. 0~1까지로 1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를 소개하며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한국을 꼽았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