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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대 세수 펑크', 56조 덜 걷혀…담뱃값 오르나

작년 세금이 예상 세입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힌 데다, 정부의 감세 조치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증세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이었다. 전년(395조9000억 원) 대비 51조9000억 원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 같은 국세 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안(400조5000억 원)보다 56조4000억 원 적다. 이는 한국 건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다. 

본예산 대비 실질 세수 오차율이 -14.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은 3년 연속 두 자릿수에 이르렀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은 본예산 예상 수입보다 세금이 더 걷힌 초과 세수인데 반해, 이번에는 세금이 부족한 결손이 발생했다.

한편 2022년에는 세금이 더 걷혔으나,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 수입 예산을 올렸다가 결과적으로는 7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